공매도금지 연장에 무게가 실리나? 6월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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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3월 15일에 공매도를 재개하기는 어려울 거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네요.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 폐해를 더 정리하면서 우선 연장하자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 위주의 명백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확고하지요.

현행대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외국인 등에게는 사실상 '허락된 작전'이나 다름없으니 말이죠.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거래를 말해요.

공매도는 합법적인 거래고요. 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많았죠. 개인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폐지를 요청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급락하자 4개월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이후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해 오는 3월 16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공매도 재개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는데요. 

여당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불을 지피는 요소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4월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불법 공매도(무창입 공매도) 행위에 징역형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거든요. 이 개정안이 적용되려면 공백이 생기니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자고 하겠죠.

 

불법공매도 방지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므로 공매도 재개시점을 오는 6월로 잠정 결론이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원래 공매도 제도는 시장에서 합리적 가격 조정이라는 순기능을 발휘하는 건데, 유독 한국 공매도만 기형적으로 운영돼 왔지요.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관련 제도를 바로 잡아야겠어요.

 

일단,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 수기방식의 창 입공 매도계약 보관 방식을 폐지하고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전산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사후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전신 시스템도 구축 중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정치권의 4월 재보궐선거가 코 앞에 왔기 때문이란 말도 있지요.

주식 커뮤니티와 종목 토론방에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시행되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지 않겠다는 협박성 멘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 주식시장에서 60~70%를 차지하는 개인들 상당수가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고 있어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있겠지요. 

 

정치의 논리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지점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