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근로소득세 감면 추진: 중산층 겨냥한 정책 공약?

 

 

 

이재명의 근로소득세 감면 추진: 중산층 겨냥한 정책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감면을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뚜렷한 반대 없이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수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1. 이재명의 소득세 감면 추진 배경

이 대표는 지난 18일 SNS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근로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이 올라도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누진세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소득층 감세 정책과 비교해 월급 생활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를 통해 구체적인 소득세 감면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월급방위대에는 한정애 위원장을 비롯한 2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며, 물가연동제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성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텔레칩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9.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2. 국민의힘의 반발: "포퓰리즘적 접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근로소득세 감면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득세 감면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며 "우리나라 소득세 납부자의 36~37%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고소득층은 누진세로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다"며 법인세 인하 논의 없이 소득세만 감면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이재명 대표의 '달콤한 경제사기'가 대한민국 국가 부도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3. 민주당 내부 분위기와 향후 전망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소득세 감면안에 대해 뚜렷한 반대 없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3월 초 집담회를 통해 논의 후 의원총회를 거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은 "연봉 1억 원 수준의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 차이가 크지 않다"며 합리적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당 내 일부 관계자는 이 정책이 차기 대선을 대비한 중산층 겨냥 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표의 근로소득세 감면 추진이 실현될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논의와 여론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