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 논란: 빈곤 노인 보호 vs. 연금 축소?
기초연금 개편 논란: 빈곤 노인 보호 vs. 연금 축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개편안을 제안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하고, 2070년까지 50% 이하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 개편안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실제 빈곤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1. 기초연금 개편안의 배경과 필요성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 2015년 200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650만 명으로 늘었고, 지급액도 22조 6,000억 원에 달한다. KDI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연간 4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 부담이 폭증하는 만큼, 더 가난한 노인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 KDI가 제안한 개편안: 두 가지 시나리오
① 중위소득 100% 이하 수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하면, 수급자는 70%에서 57%로 감소한다.
② 점진적 축소(50% 이하): 2070년까지 수급자를 중위소득 50% 이하로 축소하면, 37%만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두 안 모두 재정 절감 효과가 크며,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수급자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방식에서는 2026년 기준 연금액이 39만 9,000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최대 51만 1,000원까지 인상 가능하다.
3. 연금 축소인가, 복지 효율화인가?
KDI는 이 개편안이 "더 가난한 노인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여론에서는 연금 삭감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인층이 주요 유권자층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고, 기존 수급자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노인 연금 보장 수준이 유럽에 비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의 노령·유족 연금 지출은 GDP 대비 3.5%로, 유럽 평균(8.2%)보다 현저히 낮다. 노인 빈곤율도 한국은 34.7%로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4. 기초연금 개편, 필수인가 선택인가?
KDI의 제안은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한국 복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문제다. "더 많은 노인에게 조금씩 나눠야 하는가, 아니면 더 가난한 노인에게 집중 지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초연금 개편이 복지 혁신으로 평가될지, 연금 축소로 인한 반발을 초래할지는 정부와 정치권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