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 이양제 도입 - 도시개발에 새로운 기회를 열다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용적 이양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규제로 활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개발 지역으로 넘겨 도시 개발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문화재 보존과 고밀도 개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도입은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하며,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 용적 이양제란?

용적 이양제는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문화재나 공항 주변 지역에서 법적 제한으로 용적률을 다 활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용적률을 다른 재개발 지역에 팔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도시의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 최초 도입, 서울시 적용

서울시는 이 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다. 문화재 보호 구역이나 공항 주변 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개발 가능 지역에서 고밀도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후보 지역으로 송파구 풍납토성, 강서구 김포공항 등이 거론된다.

 

 

3. 국제 사례, 뉴욕과 도쿄

해외에서는 이미 뉴욕과 도쿄 등에서 용적 이양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뉴욕의 ‘원 밴더빌트’ 빌딩은 그랜드센트럴 터미널에서 넘겨받은 용적률을 활용하여 93층의 고층 건물을 완공한 사례로 유명하다. 도쿄역 주변의 빌딩들도 이 제도를 통해 고층화가 이루어졌으며, 문화재 보존과 고밀도 개발을 동시에 달성했다. 서울시는 이들의 사례를 참고해 서울형 용적 이양제를 설계하고 있다.

 

 

4. 향후 계획과 전문가 의견

서울시는 용적 이양제를 통해 재개발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고, 서울시 전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려 한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서울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땅값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운영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용적 이양제를 통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심 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며, 서울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