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이번에는 상설 특검 가능할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사요구안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고가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 김건희 특검법, 상설 특검 방식으로 재발의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상설 특검 방식의 법안을 21 재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 기존 특검과 차별점… 대통령 거부권 배제
이번 상설 특검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별도 법 제정 없이도 추진될 수 있어 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수사요구안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고가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인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3. 특검 가동 가능할까? 대통령 권한대행 변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밟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내란 상설 특검에서도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특검 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설 특검 방식으로 재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장경태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야당이 네 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으나, 이번 상설 특검은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요구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통과되면 특검 가동을 위한 절차개시가 가능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하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발의된 내란 상설 특검에서도 후보자 추천 및 임명을 진행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이 실제로 가동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