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합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utzza@yna.co.kr 

 

 

1.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현행 9%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즉, 국민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구조로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다.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연금액 <자료=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2. 가입자 부담과 수령액 변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30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현행 40년 가입 기준으로 총 1억3349만 원을 납부하고, 25년 동안 2억9319만 원을 수령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혁안이 시행되면 총 납부액은 1억8762만 원으로 약 5413만 원 증가하지만, 수령액 역시 3억1489만 원으로 2170만 원 증가하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하면서도 수급자의 노후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국회

 

 

 

3. 국민연금 지급보장 및 추가 개혁 방안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대신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은 국민들이 연금 수령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통해 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늘려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4. 연금 개혁 향후 과제

여야는 보험료율 인상을 2026년부터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국민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이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국회 논의를 주목해야 한다.

 

사진= SBS Biz

 

5. 국민적 합의와 장기적 개혁 필요성

국민연금 개혁은 단기적인 재정 안정화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연금개혁이 개혁이 경제 성장과 복지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