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강화 - 역대 최대 12조

 

 

역대 최대 12조 원 공급!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서민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원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로 뱔표했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 채무조정 활성화, 불법 금융 범죄 대응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1.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2조 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의 주요 금융상품을 상반기 내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
• 최초 대출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를 1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
• 청년층 대상 '햇살론 유스' 공급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2.28. 서울=뉴시스

 

 

2.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36조 8000억 원으로 확대
• 저신용자 대상이었던 '사잇돌 대출'을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가능하도록 개선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 강화

 

 

3. 채무조정 활성화

 

정부는 연체 우려 및 다중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 2023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
• 노령층(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대상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50% 감면
•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확대
•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원금 20% 감면
• 성실 상환자에게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 10% 추가 감면
• 일시적 상환 곤란자 대상 1년간 월 상환액의 50%만 납부 가능 및 상환기간 6개월 연장

 

 

4. 불법 금융범죄 근절 대책 강화

 

정부는 서민층의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 금융 범죄 대응책을 마련했다.

• 3월 초 불법 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발표 예정
•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추진
•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지원 확대

 

 

정부는 이번 정책이 서민층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