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플랫폼 데이터 이용료 부과 검토

 

 

국세청, 세무플랫폼 데이터 이용료 부과 검토

 

홈택스 서버 과부하 방지 및 과다 환급 논란 해소 목적

 

1. 세무플랫폼 증가로 인한 서버 과부하 문제

최근 국세청은 삼쩜삼, 세이브잇, 비즈넵 환급 등 세무플랫폼이 홈택스에서 대량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면서 일반 납세자들이 접속 지연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만 세무플랫폼의 데이터 호출 횟수가 수억 건에 달해, 홈택스 서버 과부하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데이터 이용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업체가 과도하게 시스템을 점유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다.

 

 

국세청 전경. (사진 제공=국세청

 

 

2. 세무플랫폼의 과다 환급 논란

일부 세무플랫폼이 납세자의 환급금을 과다 계산해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한 이용자는 삼쩜삼을 통해 40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잘못된 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과다 환급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세청은 오는 3월 세무플랫폼과 간담회를 열어 과다 환급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국세청 제공)

 

3. 업계 반발 및 향후 전망

세무플랫폼 업계는 국세청의 책임 전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홈택스의 공제 시스템 자체에서 발생한 오류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세청이 자체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플랫폼 이용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일부 업체들은 차라리 이용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공데이터를 유료화하는 것이 맞느냐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안으로 데이터 이용 수수료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세무플랫폼과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