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17년 만에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17년 만에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1. 개요

정부는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창원 등 6개 권역에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2㎢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그린벨트 총량을 조정하는 사례다.

 

 

2. 추진 배경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규제 완화
•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체지 지정 조건으로 해제 가능
• 총사업비 약 27조8000억 원, 생산 유발 효과 124조5000억 원, 일자리 창출 38만 명 기대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5일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News1

 

3. 주요 선정 지역 및 사업

✅ 부산

• 제2 에코델타시티 (11조3143억 원)
• 트라이포트 물류지구 (1조5301억 원)
•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3조3000억 원)

✅ 광주

• 미래차 국가산단 (1조2000억 원)
•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 (3695억 원)
• 담양 제2일반산단 (1911억 원)

✅ 대전

•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3조6980억 원)

✅ 울산

•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 (9709억 원)
• U-밸리 일반산단 (1조423억 원)
• 성안·약사 일반산단 (3268억 원)

✅ 창원

•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2조518억 원)
•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 (7521억 원)
• 김해 진영 일반산단 (3145억 원)
•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 (2897억 원)

✅ 대구

•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4099억 원)

 

4. 향후 계획 및 과제

• 부동산 투기 방지: 모든 사업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
• 행정 절차 진행: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 2차 공모 추진: 추가적인 지역 전략사업 검토 예정

 

 

5. 전망과 논란

• 긍정적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 우려 사항: 대체지 확보 문제, 환경 보전 논란, 지자체·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 조치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