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경제 영향은?

 

 

기준금리 2.75%로 인하, 경기 하강 리스크 반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린 후, 지난달 3.00%로 동결했던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를 낮추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하강 리스크를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및 기업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금융권의 가산금리 추이 점검을 예고했다. 또한, "금리 인하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9%에서 올 1월 1.6~1.7%로 낮춘 데 이어 다시 조정된 수치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외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이 원장은 "국내 정치 상황과 고환율 지속 등으로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금융상황 관리를 당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간 금리 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영향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시장과 대출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복현 원장은 "서울 일부 지역의 부동산 회복세와 이사철 매매 수요 증가가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금리 하락이 보험사의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만기 불일치)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해 리스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중소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와 자본 확충도 철저히 감독하며, 공매도 재개 및 대체거래소(ATS) 출범 등 금융시장 인프라 혁신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준비도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된 이후에도 대출금리가 오히려 상승했던 점을 고려해 금융권에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