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대학 입시 및 등록금 지원확대, 2026년부터 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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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스타루븐 2025. 2. 25.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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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대학들의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대학 입학과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6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에서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 다자녀 가정 대상 대학 입시 혜택 확대

대학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게 입시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2026학년도부터 ‘고른 기회 전형’ 지원 자격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해, 고소득 가정의 다자녀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희대도 기존 ‘네 명 이상’이었던 다자녀 기준을 ‘세 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입시에서 다자녀 가정 자녀들의 경쟁률이 낮아지고, 대학 입학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정부, 다자녀 가정 대상 입학 기회 확대 추진

정부는 대학들의 다자녀 입시 혜택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재 ‘고른 기회 전형’으로 다자녀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51곳이며, 정부는 이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7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다자녀 가정 자녀’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더욱 많은 대학이 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전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3.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검토

정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다자녀 가정은 소득에 따라 연 최대 135만 원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셋째뿐만 아니라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어린이 미래 전략’ 정책을 통해 2025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 정부도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

4.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반응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에 입시 혜택과 장학금이 모두 제공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특히,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장애인, 탈북민 등 기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입학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카이스트의 경우, 2024학년도 고른 기회 전형 입학생 중 42%가 다자녀 가정 출신으로, 다른 사회적 배려 대상자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부와 대학들의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입시와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