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논의 재개, 소득대체율 두고 여야 대립

 

1. 국민연금 개혁 논의 재개

계엄 사태 이후 중단되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여야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일부 합의점을 찾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견해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2. 여야의 입장 차이

국민의힘은 현재 소득대체율을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안은 42%이며, 기존 제도는 40%였다. 양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1%p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야당안 수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수용 이후에 추가 양보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자동조정장치 도입 우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를 비추어 볼때,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연금 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물가상승률이 3%일 때 연금액이 기존 103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공적연금 축소 도구"라고 비판했다.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절실하다.